탄소중립이나 기후변화 관련 뉴스를 보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탄소배출권과 탄소세입니다.

둘 다 기업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할수록 경제적인 부담을 주어 탄소배출을 줄이도록 유도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작동하는 방법은 상당히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탄소배출권 거래제 = 배출할 수 있는 양을 정하고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방식

탄소세 = 탄소배출량 등에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

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두 제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

탄소에 가격을 매기는 이유

기업이 석탄이나 석유, 천연가스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면 온실가스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기업이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고 해서 그로 인한 기후변화 비용이 제품가격에 모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탄소를 배출하는 데 경제적인 비용을 부과하자.”

는 것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탄소배출량이 많아질수록 비용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효율을 높이거나 저탄소 기술을 도입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할 유인이 생깁니다.

대표적인 탄소가격제도가 바로

**배출권거래제(ETS)**와 **탄소세(Carbon Tax)**입니다.

---

탄소배출권이란?

탄소배출권은 일정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에서는 일반적으로 배출권 1개가 **1톤의 이산화탄소 상당량(1tCO₂eq)**에 해당합니다.

정부가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 등에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출권을 할당합니다.

기업은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에 해당하는 만큼의 배출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

배출권거래제는 어떻게 작동할까?

예를 들어 아주 단순화해서 A기업과 B기업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기업에는

배출권 100톤

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실제 배출량은 80톤이었습니다.

그러면 단순한 예에서는

20톤 상당의 배출권이 남게 됩니다.

반대로 B기업에도 100톤의 배출권이 주어졌는데 실제 배출량이 120톤이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B기업은

20톤 상당의 배출권이 부족합니다.

이때 제도상 거래가 가능한 배출권을 A기업이 판매하고 B기업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배출권거래제(Emissions Trading System, ETS)**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

기업은 왜 배출권을 사고팔까?

기업마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필요한 비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A기업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공장의 에너지효율을 개선해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B기업은 생산공정 특성상 단기간에 배출량을 줄이는 데 상당한 비용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B기업은 당장 모든 시설을 바꾸기보다 부족한 배출권을 시장에서 구매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출량을 많이 줄인 A기업은 남는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거래를 활용해 전체적인 감축비용을 낮추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것이 배출권거래제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

탄소배출권 가격은 누가 정할까?

주식처럼 정부가 매일 배출권 거래가격을 직접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출권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등에 따라 가격이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배출권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많아지고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물량이 부족해지면 가격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출권 공급이 상대적으로 충분하거나 기업들의 배출량이 감소하면 가격에 다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배출권 할당정책, 경기상황, 에너지가격, 기업의 배출량 전망 등 다양한 요인이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탄소세란?

탄소세는 구조가 다릅니다.

정부가 화석연료의 탄소함량이나 온실가스 배출량 등에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하게

CO₂ 1톤당 50,000원의 탄소세

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떤 대상이 100톤을 배출해 모두 과세된다고 단순 가정하면

100톤 × 50,000원

= 500만원

의 세금이 발생하는 식입니다.

실제 탄소세는 국가별로 과세대상과 세율, 면제·감면 구조 등이 다르지만 기본 원리는 이처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

---

탄소세는 배출권을 거래하지 않는다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입니다.

탄소세는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배출권을 사고파는 제도가 아닙니다.

정부가 세율을 정하고 해당 과세기준에 따라 세금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탄소배출 → 정해진 세율에 따른 비용 발생

이라는 구조가 상대적으로 명확합니다.

---

탄소배출권과 탄소세의 핵심 차이

두 제도를 가장 쉽게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배출권거래제

정부가 전체적인 배출 허용량을 관리하고 배출권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배출권 가격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배출량을 관리하고 가격은 시장에서 형성

된다는 것입니다.

탄소세

정부가 탄소에 적용되는 세율 또는 가격 수준을 정합니다.

기업 등은 해당 기준에 따라 세금을 부담합니다.

핵심은

탄소가격을 정하고 배출량이 이에 반응하도록 유도

한다는 것입니다.

---

아주 쉽게 예를 들어보자

놀이공원 입장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배출권거래제

놀이공원에서 하루에 입장할 수 있는 사람을 1,000명으로 제한합니다.

입장권의 수량이 제한돼 있고 사람들이 그 입장권을 거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입장권을 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즉

수량을 먼저 제한하고 가격이 시장에서 움직이는 구조

입니다.

탄소세

놀이공원 입장객 수 자체를 1,000명으로 제한하지 않고

1명당 입장료를 5만원

으로 정하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면서 입장 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지만 정확히 몇 명이 입장할지는 미리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즉

가격을 먼저 정하고 수량이 반응하는 구조

입니다.

이 비유를 탄소시장에 적용하면 두 제도의 차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어떤 제도가 탄소배출량을 예측하기 쉬울까?

이론적으로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기 때문에 대상 부문의 전체적인 배출량을 관리하는 데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시장에서 배출권 가격이 변동할 수 있습니다.

탄소세는 반대입니다.

세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탄소 1톤을 추가로 배출할 때 부담해야 할 가격을 상대적으로 예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그 가격에 얼마나 반응해 배출량을 줄일지는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단하게 표현하면

배출권거래제 → 배출량 관리에 초점

탄소세 → 탄소가격 설정에 초점

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어떤 제도를 운영할까?

우리나라는 **한국 배출권거래제(K-ET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시행됐으며 정부가 대상 기업 등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실제 배출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제출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기업이 할당받은 배출권보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했다면 필요한 배출권을 추가로 확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출량을 감축해 여유가 생긴 배출권은 제도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거래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배출권이 한국거래소의 배출권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

배출권을 많이 사면 탄소를 마음대로 배출해도 될까?

이렇게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배출권거래제의 핵심은 단순히

“돈을 내면 탄소를 마음대로 배출할 수 있다.”

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제도 대상 부문의 배출허용총량을 관리하고 그 범위 안에서 배출권을 할당·거래하도록 만들어 전체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장기적으로 배출허용총량과 할당방식 등이 강화된다면 기업의 감축 필요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

기업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기업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계산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장 설비를 개선해 CO₂ 1톤을 줄이는 데 2만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배출권 1톤을 구매하는 데 4만원이 필요하다면 기업은 설비를 개선해 직접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감축비용이 배출권 가격보다 훨씬 높다면 단기적으로는 배출권을 구매하는 선택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권 가격은 기업의 탄소감축 투자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탄소가격이 오르면 기업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일수록 비용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은

에너지효율 개선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저탄소 연료 전환

생산공정 개선

탄소배출 저감기술 투자

등을 검토할 경제적인 유인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탄소가격제의 목적 중 하나는 탄소배출에 비용을 부여해 기업의 투자와 생산방식을 저탄소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입니다.

---

탄소배출권과 RE100은 같은 것일까?

둘은 다른 개념입니다.

RE100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전환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

탄소배출권

배출권거래제에서 일정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인정되는 단위

입니다.

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면 전력과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RE100과 탄소배출권 자체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

탄소배출권과 탄소세 한눈에 정리

탄소배출권 거래제

핵심 → 배출허용량 관리

가격 → 시장에서 형성

거래 → 가능

기업 → 실제 배출량에 맞는 배출권 확보·제출 필요

대표 사례 → 한국 K-ETS, EU ETS 등

탄소세

핵심 → 탄소에 세금 부과

가격 → 정부가 세율 결정

거래 → 배출권 거래 구조가 핵심이 아님

기업·소비자 → 과세대상과 배출량·연료 사용 등에 따라 비용 부담

대표 사례 →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로 운영

---

두 제도를 함께 사용할 수도 있을까?

가능합니다.

반드시 한 국가가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 가운데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이나 연료, 배출원에 따라 서로 다른 탄소가격 정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문에는 배출권거래제를 적용하고 다른 영역에는 탄소 관련 세제를 적용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가의 탄소가격 정책을 볼 때는 단순히

“배출권거래제냐 탄소세냐”

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산업과 배출원에 어떤 정책이 적용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마무리

탄소배출권과 탄소세는 모두 탄소배출에 경제적인 비용을 부과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작동방식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기억하면

배출권거래제 = 배출량을 정하고 가격이 움직인다

탄소세 = 가격을 정하고 배출량이 움직인다

입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한국 배출권거래제 K-ETS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배출량과 배출권 가격을 고려해 감축투자와 배출권 구매 등의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따라서 탄소시장을 이해하려면 다음 단계로

“탄소배출권 가격은 왜 오르고 내리는가?”

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가격이 움직이는 것처럼 탄소배출권 가격도 수요와 공급, 정부의 할당정책, 경기와 에너지가격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 실제 배출권의 할당·이월·차입·거래·제출 규정 등은 계획기간과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업 실무에서는 최신 K-ETS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거래소·World Bank